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 사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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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군 병력’ 비판 기사 SNS 공유하며“걱정 말라” 세계 5위 군사력 강조
유엔총회 참석차 오늘 미국 출국트럼프와 비공식 환담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 … 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밝혔다. 또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의 ‘글로벌 실용외교’를 시험할 본격 다자외교 데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26일 뉴욕을 방문하고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12·3 불법계엄 극복과 민주주의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상견례 성격이던 G7 회의와 달리 유엔은 북한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새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된 후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이어 25일 오전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 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자 회담들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은 예정에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환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앞에서 70대 남성이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40분쯤 일산동구의 한 요양원 건물 앞에서 70대 남성 A씨가 불에 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대구지역 학교의 AIDT 도입률이 타 시도 대비 여전히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구성한 ‘학기별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 비율’ 집계를 보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2학기 AIDT 도입률은 80.9(376곳)%였다.
대구지역 학교의 1학기 도입률은 98.5%(458곳)였다. 2학기 들어 줄긴했지만 여전히 AIDT 도입률이 타 지역 대비 높다. 같은 자료에서 2학기 전국 평균 AIDT 도입률은 19%(2095곳)로 집계됐다. 1학기 전국 평균 도입률(37%, 4146곳)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이 교육자료 격하에도 불구하고 AIDT의 자율 선정이 아닌 강제 도입 움직임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도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4배가 높은 점을 볼 때 채택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수치”라며 “현장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육자료 사용을 희망하지 않지만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채택을 강요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사노조도 “(높은 도입률은) 교육 현장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적 개입과 압박이 만든 ‘성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 대구지부·대구교사노조 등 5개 단체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지역 초·중·고교 99곳의 교사를 대상으로 AIDT 도입관련 설문을 한 결과 ‘해당 학년 및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교 74곳 중 23곳(31.1%)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없다”고 답했다. 중·고교 25곳 중 8곳(34.8%)이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고교는 1학년 영어·수학교사들이 교장실을 찾아가 교육자료 구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교장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원단체에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압박과도 같은 부탁’에 따라 AIDT 도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교육청은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 만큼 개별 학교의 도입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 과정이 1학기에 비해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교과서’가 아니다 보니 학교의 자율성을 더 열어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사들을 상대로 AIDT 활용과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수업에서 충실히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AIDT 도입의사를 밝힌 학교에서는 발행사 12곳과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변경 과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발행사 12곳에 1학기 사용료로 약 60억8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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