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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단독]간부 협박에 강제로 끌려나갔는데 무단이탈 피의자 된 병사···간부 수사는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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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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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육군의 한 군부대에서 현역 간부가 병사를 영외로 끌고 나가 수십만원의 식사비용 등을 내도록 강요하고,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끌려나간 병사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다. 군검찰은 피해자 대면 조사가 어렵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수사를 중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검찰은 폭행·모욕·강요·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모 사단 소속 A중사 군 가혹행위 사건을 지난 7월 기소 중지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심신 상실 등 이유로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어려울 때 잠시 멈추는 처분이다.
A중사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소속된 중대의 병사들을 8차례에 걸쳐 군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민간 음식점과 PC방, 헬스장 등을 함께 다나면서 병사 B씨에게 각종 비용을 결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식비로 낸 액수만 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중사는 영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중사는 지난해 10월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병사들로부터 신고당했고, B씨도 이때 A중사를 군 검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은 B씨가 해외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B씨는 전역 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월 출국했다. 그는 학기 중 한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군검찰에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고소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군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A중사를 따라서 나간 B씨 역시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B씨를 비롯한 피해 병사들은 A중사의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되려 피의자로 입건됐다. B씨는 전역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B씨 측은 A중사가 부대 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외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B씨 측에 따르면 A중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단 외출을 묵인받았고, B씨가 에둘러 거절하면 “다른 부대로 가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A중사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까지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무단이탈이 강요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A중사의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씨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무단이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해외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B씨 측은 서면조사를 통해 A중사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지난달 군검찰에 제출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앎은 ‘저개발’이나 ‘식민’ ‘관광’ 같은 단편적 이미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점에서도 유럽이나 동아시아 역사를 다룬 책들은 넘쳐나는 반면, 동남아시아사를 다룬 책은 만나보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사 권위자인 앤서니 리드(1939~2025) 전 호주국립대 교수가 쓴 <대항해시대의 동남아시아>는 이 같은 지적 공백을 작게나마 채워줄 책이다. 1980년대 말 출간됐으나 여전히 동남아시아사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전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언어와 문화가 매우 다양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다. 번역자인 박소현 번역가에 따르면,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보려는 시도조차 미미한 상황에서 저자는 ‘닥치는 대로’ 사료를 읽고 연결점을 찾아내 가능할 법한 더 큰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방법을 택했다”.
저자가 복잡다기한 동남아시아사를 관통하기 위해 찾아낸 주제는 ‘교역’이다. 저자는 “천혜의 물길을 통해 교역으로 연결되고 국제 교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세계”였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해상 무역로에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의 교역은 ‘바람’을 타고 이뤄졌다. 인도양의 계절풍이 뱃길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줬다. 계절풍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바람 아래의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로마 시대와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교역이 발달했으나 15~17세기 사이에는 교역의 비중이 특히 커졌다. 후추, 정향, 육두구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향료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1620년대 유럽 국가들이 연간 사들인 향료는 정향 300t, 육두구 200t, 메이스 80t에 달했다. 17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페인은 교역 과정에서 식민지 아메리카의 은을 대량으로 동남아시아로 가져왔는데, 대량의 은 유입은 동남아시아에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다.
16~17세기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 인구는 당시 서유럽 주요 도시보다 인구가 많았다. 저자의 추정에 따르면 16세기 아유타야는 26만명, 브루나이는 16만2000명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 런던(10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탕롱, 아유타야, 마타람의 인구는 15만~2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체, 마카사르, 반튼, 낌롱 등은 17세기 중반 약 10만명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의 대도시 거주자 비율은 5%로, 인도 무굴제국이나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당시 서유럽보다는 높았다.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타 문화권에 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폴리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사회에서는 여왕이 드물지 않았다. 14세기에 건국된 인도네시아 보네 왕국은 역대 서른두 명의 왕 중 여섯 명이 여왕이었다. 특히 교역이 꽃을 피웠던 15~17세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왕좌에 오른 사례가 많았다. 현재 태국에 속하는 파타니에서는 100년 이상,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에서는 58년간 여왕들이 연속해서 통치했다. 여성들은 상인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과 협상을 위한 특사로도 활약했다. 수마트라나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문해력이 뛰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저자는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교역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남성은 높은 지위 의식과 전장에서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고 면밀하게 협상하며 자본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다. 대체로 여성 통치자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번영했던 동남아시아는 17세기를 거치며 쇠락했다. 1621년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전쟁, 서유럽을 덮친 흉작으로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은 생산량이 급감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무역도 중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침체에 빠졌다. 활황기에 교역의 중심지였던 동남아시아의 상품 수출은 급감했다. 여기에 1690년경 소빙하기가 찾아와 전 세계적 농산물 작황이 타격을 받았다. 이 와중에도 향료 무역을 독점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비통하게 침체된 오지”로 전락했다.
저자는 유럽과의 군사충돌에서 패배한 것이 동남아시아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라고 본다. 유럽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바다를 낀 항구들이어서 유럽 선박들의 해상 포격에 취약했다. 반면 당시 동남아시아의 전쟁 역량으로는 유럽인들의 요새를 공략할 수 없었다.
동남아시아가 15~17세기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자는 동남아시아가 19세기와 20세기 식민주의의 그늘을 털어버리고 교역의 시대에 누렸던 번영의 기억을 디딤돌 삼아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직전의 과거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화, 외세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체념의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는 급속한 경제적 변화에 맞선 다채롭고 창조적인 대응, 다종의 사회 형태, 다양한 정치적·지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사탕수수 즙을 짜내고 끓여 굳힌 설탕 제조법을 알고 있던 민족은 고대 인도인이지만, ‘원조’를 따진다면 중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을 뜻하는 ‘슈거’는 아랍어 ‘스칼’에서 나왔고, 설탕을 끓여서 녹인 물인 ‘시럽’ 역시 아랍어에서 유래했다. 십자군 전쟁과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중동의 설탕 제조법을 익힌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밀림을 사탕수수 농장으로 만들었다. 설탕 수요가 계속 늘자 아프리카에서 노예까지 끌어와 부를 축적했다.
그렇게 시작된 단맛의 역사는 인체엔 치명적 쓴맛을 안겼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 주치의였던 토머스 윌리스는 환자들 소변이 달다는 걸 확인하고, ‘소변’과 ‘달콤하다’를 덧붙여 당뇨병이란 말을 만들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당뇨는 유럽의 병이었지만, 설탕이 확산된 지금은 전 세계적 질병이 됐다.
국내 성인(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6.3%로 600만명 넘게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 전단계 인구까지 더하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인이다. 최근엔 30세 미만 당뇨환자들이 13년 만에 2.2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청량음료·주스·커피 등의 첨가당을 통한 과도한 당섭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한다”며 “국민 건강 회복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국민 58.9%가 찬성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15조6000억원)이 흡연(11조4000억원)·음주(14조6000억원)를 뛰어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관건은 여론이 될 듯하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당뇨 등의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다는 공감대가 넓어져야 또 하나의 증세라는 벽을 넘을 수 있다. 설탕은 유죄인가,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가. 이 공론이 많아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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