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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투자 손실 리스크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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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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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의 외화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대미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으로선 ‘안전판’이 생겨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체결이 되더라도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협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통화스와프를 꺼낸 데는 한·미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가 한국 외화 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아 외환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환 조달 부담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방지함으로써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 효과가 있다”며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그대로인 만큼 통화스와프는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만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대규모가 아니라 ‘한도를 정한 한시적 스와프’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돼 스와프만으로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수익성이 날 만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보증을 선 경우에는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설령 통화스와프를 맺더라도 결국은 쉽게 달러 빚을 내는 셈”이라며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 중심지인 충남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할 거점이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24일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내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에서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는 도내 중소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290억원 등 총 443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6·지하 1층에 연면적 6675.57㎡ 규모로 설립됐다.
센터 내에는 테스트베드 장비 시연 공간과 교육장, 기업 입주 공간 등이 설치돼 있다. 5~6층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강소특구 전담 부서가 입주해 있다.
주요 구축 장비로는 기업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전 검사 장비와 수치 제어 가공기, 사출 성형 장비 등 테스트베드 장비 32종이 있다.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주요 사업은 AI·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 등 활용 현장 적용 가능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보급과 실제 제조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개발 기술 실증 및 검증 지원 등이다.
기업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지원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하며, 스마트 제조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제조 데이터 AI 분석 서비스와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운영, 기업 AI 전환 지원 강화 등의 역할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협업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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