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쿠데타 모의 유죄’가 ‘탄압’이라는 미국···브라질 대법관 부인까지 제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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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측근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을 기소하며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대상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모라이스를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모라이스가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 세운 법인 렉스 연구소도 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비비아니는 이곳 연구소장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의 은행,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검열, 구금, 정치적 기소 등을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탄압해왔다”며 “앞으로도 재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를 지원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조르즈 메시아스 브라질 행정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 금지, 효력 중지 명단에는 조제 레비 전 법무차관, 베네디투 곤살베스 전 선거법원 판사, 아이르톤 비에이라 대법관 보좌관, 마르쿠 안토니우 마르틴 바르가스 전 선거법원 보좌관, 라파엘 엔리케 자넬라 타마이 호샤 판사 보좌관 등 5명의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의 이름도 올랐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측근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지모라이스 대법관 측근을 제재하자 지모라이스 대법관 당사자와 브라질 행정부, 대법원은 각각 항의 성명을 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내정 간섭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데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제재) 조처를 확대하는 건 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검찰은 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아버지가 수사를 받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고 미국 정부 고위층과 접촉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에두아르두의 로비 활동으로 자국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기소를 빌미 삼아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 대법관 8명에 대해 비자 발급 중지 및 효력 정지 처분을 하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제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후 쿠데타를 준비한 혐의와 선거 결과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에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증시에 대해 고평가된 것 같다고 말한 것이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8.76포인트(0.19%) 하락한 46,292.7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6.83포인트(0.55%) 떨어진 6,656.92, 나스닥종합지수는 215.50포인트(0.95%) 하락한 22,573.47에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전날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내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영향이다.
비스포크투자그룹은 이날 고객 노트에서 비스포크투자그룹은 이날 고객 노트에서 “오픈AI는 자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 자신을 공급업체에 팔고 있다”며 “달리 말하면 엔비디아는 미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고객의 지분을 매입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바는 AI 분야 전체가 얼마나 자기 참조적(self-referential)인지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로 보인다”며 “엔비디아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매출로 이어질 자본까지 스스로 제공한다면 이 생태계는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해 오픈AI가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것이 일종의 내부거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DA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기술 연구 총괄도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는 초기엔 긍정적 반응이 나왔으나 시장은 오픈AI가 필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결국 엔비디아뿐이라는 점을 금방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파월의 발언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파월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정책이 금융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문한다”며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소식에 나스닥은 장 중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아마존은 3% 이상 하락했다.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18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었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또다시 정책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달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이 직전 달보다 15.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상담 건수가 150.9%나 급증했다. 이유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도 늘었다. 지난달 필라테스 상담 건수는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 필라테스 관련 상담은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상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아파트 옵션 개별 선택 불가 및 정보 불투명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상담이 많았고, 과일·과일가공식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과일이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상담 다발 품목은 에어컨(1292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70건), 헬스장(1233건)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20~30대(3.9%)는 헬스장, 40~50대(2.8%)는 에어컨, 60~70대(5.2%)는 각종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보다 피해 상담이 줄어든 품목은 전기세탁기(-57.0%), 국외여행(-50.9%), 냉장고(-41.7%)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가전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 중단 등으로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마다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라테스의 경우 사전에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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