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당정, 윤석열 정부서 인하된 ‘출국세’ 인상 추진···“선진국은 2~3만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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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친분 논란을 풍자하는 조형물이 미 연방의회 인근에 설치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의회 앞 내셔널몰에 ‘영원한 절친’이라는 제목의 청동 조형물이 들어섰다.
스프레이로 칠한 이 조형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형물 하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제프리 엡스타인 사이의 오래된 유대관계를 기념한다”고 적힌 명판이 부착됐다.
내셔널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이 조형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허가했다. 작가가 NPS에 제출한 전시 허가 신청서에는 “정치적 이미지를 활용한 언론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조형물 설치 목적이 적혔다.
해당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한 작가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의 예술가 단체가 몇 차례 워싱턴DC에 전시한 트럼프 대통령 비판 조형물과 스타일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WP는 짚었다. 이 익명 단체는 지난해 10월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거대한 대변 모양의 조형물 등을 전시한 바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이후인 지난 2019년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50세 생일 때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린 축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사용을 인정하나’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게 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2명, 신부,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한 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2015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작가인 미국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사적 사용이 맞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원수 방문과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사용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의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망묘루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관련 규정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궁능유적본부는 종묘, 경복궁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종묘 안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종묘 안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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