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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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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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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에 가면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를 비롯해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의 대형 상설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
일본도 세계 1위 완성차 제조사인 도요타그룹 본사가 있는 아이치현을 포함한 각지에 자사의 역사와 헤리티지, 글로벌 브랜드의 시대별 차량을 전시한 박물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영업이익률로는 2위를 달리는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에는 이렇다 할 자동차 박물관이 없다. 자동차 본격 양산의 역사가 짧은 편인 데다 모터스포츠, 튜닝, 정비, 애프터마켓 등 자동차 기반 문화 또한 상대적으로 빈약한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부지 확보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형 박물관보다 맞춤형 소형 체험공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내외 7개 거점에 둥지를 튼 현대 모터스튜디오가 대표적이다. 그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24일 새로 문을 연다.
지난 22일 언론에 미리 공개한 현장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취향을 담은 놀이터’를 콘셉트로 소비자들이 과거 희귀 모델부터 미래 차의 발전 방향을 둘러보면서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전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1층과 2층은 일본 서점 브랜드 ‘쓰타야 서점’을 기획·운영하는 ‘CCC(Culture Convenience Club)’와 손잡고 자동차와 관련된 2500여권 도서와 500여개 자동차 전문 아이템 등 각종 콘텐츠를 망라한 ‘오토라이브러리’로 꾸몄다.
특히 ‘빈티지 컬렉션’에는 미니카, 카탈로그, 엠블럼 등 전 세계 수집가들이 보유하던 희귀 아이템들이 가득했다. 일부는 구매도 가능하다.
3층과 4층은 현대차의 신차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 전시 공간이다. 5층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멤버십’ 가입 고객들을 위한 멤버십 전용 공간 ‘HMS 클럽 라운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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