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역대 최초 공개···이 대통령 취임 뒤 4억6422만원 썼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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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고위공직자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12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이다. 유형별로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으로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지난 6~8월 총 지출액은 1914만1980원으로, 구체적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특활비 내역엔 구체적인 집행 주체와 집행 장소 등은 담기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498개 중 2243개는 집행 장소 항목이 비공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 등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정보기술(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국 장관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인 시행 등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3국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의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3국 장관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기타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올가을 APEC 정상회의 주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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