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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단독]다리 생긴 지 5년 넘도록 ‘섬 추가배송비’ 받아온 쿠팡···시정 권고에도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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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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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쿠팡 등 온라인몰들이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적발된 업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들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온라인몰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섬 지역과 마찬가지인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섬은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섬이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지침’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업자 및 연륙섬 개수는 NS쇼핑(27곳), 쿠팡(22곳), SSG닷컴(20곳),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20곳), 롯데쇼핑(12곳), 우아한형제들(14곳), CJENM(12곳), 무신사(11곳), 우리홈쇼핑(7곳) CJ올리브영(3곳), GS리테일(2곳), 카카오(2곳), 현대홈쇼핑(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자율권고 형식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그간 배송비가 추가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이었다.
쿠팡은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도 적발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율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 주민 A씨는 23일 통화에서 “다리가 생긴 지 5년이 넘었는데 1~2만 원짜리 티셔츠나 바지 하나를 시켜도 3000원~1만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연륙지역과 도서지역이 한 우편번호에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일괄 시정 시 판매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노출 기준을 현재의 ‘우편번호’ 기준에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섬 추가 배송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A씨는 “매일 정동길을 오가는데 이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점심 무렵 A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을 찾은 직장동료 B씨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에 유관순 열사의 ‘명예 졸업장’과 과거 기록물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기자가 ‘박물관 옆에 유관순 열사가 빨래를 하던 우물 터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들은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느냐”며 놀라기도 했다.
매일 많은 시민이 정동길을 오간다. 하지만 이곳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록한 이화박물관과 유 열사가 독립운동 전 학창 시절을 보낸 이화학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는 28일은 유 열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8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지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 열사의 유해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일제가 군용기지 확장 명목으로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분실해 현재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유 열사의 마지막 흔적들은 그가 독립운동을 도모했던 충남 천안에도 있지만, 이곳 이화여고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과거 ‘이화학당’이었던 이화여고 교정에는 그가 학우와 교사들을 위해 밤마다 빨래를 했던 우물과 기숙사 터가 있다.
유 열사는 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사촌언니와 함께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장학생)으로 편입한 뒤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했다. 3·1운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2년여간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유 열사가 살아생전 마지막 학교생활을 한 곳인 셈이다.
이화여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주도하에 1974년 3월 유관순 기념관도 준공했다. 하지만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관순 기념관도 함께 낡았다.
이날 찾은 유관순 기념관은 50년 넘은 세월 탓에 건물 벽면과 기둥마다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수로 인한 녹물 얼룩도 벽면과 천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곰팡이 냄새도 났다. 기념관은 지난 1988년부터 고 이희호 여사가 매년 열어온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5일 학교 관계자는 “기념관은 현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최소한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의 뜻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기념관은 이화여고 내 시설이라 서울시나 시교육청의 지원도 불가능하다. 통상 교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화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유관순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유 열사의 업적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현재 많은 동문이 십시일반으로 공사비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버스의 긴 배차간격 탓에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무료환승시간은 30분인데 일부 시내버스는 이 시간을 넘어 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료 환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한 뒤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시민들이 무료 환승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평균 배차 간격은 22분이다.
도심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간선 노선은 배차 간격이 평균 20여분 안팎이지만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30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를 1대만 놓쳐도 무료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료 환승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주처럼 환승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전은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인 시내버스 노선은 30분, 16분 이상은 60분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김선미 진보당 광주시당 환경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이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승 제약을 없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료 환승 시간을 연장할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승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승객이 환승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운임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중교통 무료 환승에 투입된 시 예산은 200억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승 시간 연장시 필요한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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