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현실은 무기가 생존을 결정”···젤렌스키, 국제기구 ‘무능’ 직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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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위해서는 실제 군사력과 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세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한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여전히 무기를 갖춰야 한다. 국제법도, 협력도 아닌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며 국제질서의 붕괴를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일부를 불법 점령한 조지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의 벨라루스를 사례로 들며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또 “유럽은 몰도바를 잃을 여유가 없다”며 러시아가 친유럽연합(EU) 대통령이 이끄는 몰도바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28일 예정된 몰도바 총선에 EU가 단순한 언사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중남미 범죄 카르텔의 영향력 확대도 언급하며 “이는 국제법 붕괴와 국제기구의 무능, 그리고 무기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최근 러시아의 잇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드론이 비싸고 복잡해 강대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드론도 수천 ㎞를 날아갈 수 있다”며 “전쟁 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제 공격 드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무기가 테러 조직이나 범죄 카르텔에까지 확산한다면 세계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면서 “국제기구가 모두 실패했을 때 검증된 것은 무기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것이 나중에 기반 시설용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지금 푸틴을 막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해상 드론을 막는 것보다 싸다. 러시아를 지금 멈추는 것이 누가 최초로 핵 드론을 만들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한 조처로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나토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서도 “히스테리”라고 일축했다.
해마다 영유아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예방항체 접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RSV는 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하는데,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연구이사)는 이날 영유아에게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자 유행시기를 앞두고 있는 RSV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RSV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약 90% 이상이 최소 한 번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인플루엔자보다 영아 사망 위험이 약 1.3~2.5배 높을 정도로 더 치명적”이라며 “생후 첫 시즌에 모든 영아에게 예방항체를 투여하면 RSV로 인한 영유아 입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20여개국에서는 최근 출시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를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접종 권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등 공공재원으로 전액 또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모든 신생아 및 영아에게 RSV 예방항체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도입된 영유아 RSV 예방항체 가운데 기존 예방항체는 미숙아, 선천성 심질환 등 고위험군 영유아에 한해서만 접종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영아가 접종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항체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 교수는 “국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영유아 집단생활 공간에서 RSV 집단감염이 해마다 보고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다”면서 “예방접종뿐 아니라 1인 격리실 비용을 지원해 보호자 부담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욱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감염학회 홍보이사)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 치료 및 통합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의 질병부담과 치료 과정에서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짚었다. 윤 교수는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은 입원이나 사망 등 질병 부담이 매우 크다”며 “대표적으로 폐렴은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다.
바이러스성 폐렴이 대부분인 영유아 환자에게는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하지만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 이유로는 항생제 내성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특히 성인 대비 영유아에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현실이 지목됐다. 윤 교수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며, 징벌적 규제보다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은 “전문가들의 제언한 대로 영유아들의 호흡기 감염 위험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조속히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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