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통장 출마에 10명 추천 필요?…서울시, 조례 개선 권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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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규정한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가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사는 주민 B씨는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최근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규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A자치구가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에 가면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를 비롯해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의 대형 상설 자동차 박물관이 있다.
일본도 세계 1위 완성차 제조사인 도요타그룹 본사가 있는 아이치현을 포함한 각지에 자사의 역사와 헤리티지, 글로벌 브랜드의 시대별 차량을 전시한 박물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영업이익률로는 2위를 달리는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에는 이렇다 할 자동차 박물관이 없다. 자동차 본격 양산의 역사가 짧은 편인 데다 모터스포츠, 튜닝, 정비, 애프터마켓 등 자동차 기반 문화 또한 상대적으로 빈약한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부지 확보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형 박물관보다 맞춤형 소형 체험공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내외 7개 거점에 둥지를 튼 현대 모터스튜디오가 대표적이다. 그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24일 새로 문을 연다.
지난 22일 언론에 미리 공개한 현장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취향을 담은 놀이터’를 콘셉트로 소비자들이 과거 희귀 모델부터 미래 차의 발전 방향을 둘러보면서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전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1층과 2층은 일본 서점 브랜드 ‘쓰타야 서점’을 기획·운영하는 ‘CCC(Culture Convenience Club)’와 손잡고 자동차와 관련된 2500여권 도서와 500여개 자동차 전문 아이템 등 각종 콘텐츠를 망라한 ‘오토라이브러리’로 꾸몄다.
특히 ‘빈티지 컬렉션’에는 미니카, 카탈로그, 엠블럼 등 전 세계 수집가들이 보유하던 희귀 아이템들이 가득했다. 일부는 구매도 가능하다.
3층과 4층은 현대차의 신차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 전시 공간이다. 5층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멤버십’ 가입 고객들을 위한 멤버십 전용 공간 ‘HMS 클럽 라운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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