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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대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라며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나.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한다”며 “오늘 (선고가) 발표되는 공직선거법은 5개 재판 중에서 하나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다 거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대선에) 나오시라”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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