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증인 채택 공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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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핵심 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꼽히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14대 국회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비서관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국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강 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 비서관 출석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며 “개딸들 눈치만 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세종대학교 총장·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세종대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이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보전해야 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16일 세종대 총장·총학생회는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 측은 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세종대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측은 “세종대 학보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90% 이상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며 “세종대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학습권, 수업권,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교수·학생 등 일부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1559명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m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 측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세종대는 대양학원과 함께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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