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26일 재판 출석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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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이) 9월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체포 방해 등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서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 출석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은 오는 11월17일 마무리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세계 각지에서 복무 중인 미군 현역 장군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례적인 조치의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휘부 안팎에서 당혹과 우려가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의 준장(1성급) 이상 지휘관 거의 전원에게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로 집결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국내뿐 아니라 중동, 유럽, 아시아·태평양 등 해외 기지 장성들도 모두 포함되며, 분쟁 지역 장성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WP는 전했다.
숀 파넬 전쟁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다음 주 초 고위 지휘관들에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의제나 진행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 전체에서 준장 이상 장성은 약 800명에 달하며 보좌 인력을 동반할 경우 전체 집결 인원은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고 지휘관을 이처럼 일시에 소집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WP는 전했다. 현역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짧은 공지로 일정이 뒤집혔다”,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WSJ는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나 국방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관리·운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WP는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고위 장성의 과거 발언이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검토하며 인사권을 강화해온 점에 주목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 소집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어디로요?”라고 되물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회의 자리에) 오라고 하면 갈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CNN은 이번 소집이 “장군들의 ‘오징어게임’”으로 불린다는 한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지휘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미 안전한 원격회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장성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선박을 공격하고, 태평양에서는 중국 견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역에서는 러시아 군용기 대응에 나서는 등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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