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장동혁 취임 한 달…‘윤어게인’ 갈팡질팡, 답 안 보이는 대여투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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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장 대표는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당을 단합해 대여 투쟁에 집중했다. 자신을 당선시킨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파인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로 당선되자 당내에서는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대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부 총질 없는 단일대오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했다.
당선 이후 장 대표는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하면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장 대표는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해서도 ‘당 밖 의병’이라고 칭해 극단 세력과 은근한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내 통합 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 두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등 향후 공천에서 찬탄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1일엔 약 6년 만의 장외투쟁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고 지역 당협에 참석을 요청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완전한 절연을 하지 않는 이상 중도층 민심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시도하며 윤어게인 세력 달래기에 나섰고, 미국의 극우성향 활동가인 찰리 커크 사망을 추도했다.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고민해야 하지만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인 것이다.
대여 투쟁에 나섰지만 마땅한 타개책이 없는 것도 한계다. 장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해왔으나 원내에서 거대 여당에 저항할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선’ 당대표란 한계 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 단일대오를 형성할 만한 당내 리더십이 확고하지도 않다.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검으로부터 지켜낸 당원 명부를 결국 빼앗긴 셈이어서 당 지도부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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