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속보]‘라임 사태’ 김봉현 뇌물 의혹 이수진·기동민 1심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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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한 김 전 회장 자필 수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수첩의)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재는 (사건이) 2016년도임에도 2015년도 기재 부분 중간에 끼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송편을 빚으며 봉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에쓰오일 임직원들은 6000만원 상당의 송편과 선물 세트를 만들어 취약 가정에 전달했다.
백업·UPS 점검 등 추가 장애 대비시스템 재가동 ‘2주 소요’ 전망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 중이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이 멈추면서 단속용 단말기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직자통합 메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 원격 근무(GVPN)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여권 발급 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기준 도내 대민 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됐다. 대구 역시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방당국 역시 문자·영상 등을 활용한 119 비음성 신고와 위치 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해 음성 통화로만 신고를 받는 실정이다.
29일부터 민원 업무가 본격화되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하며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자체 전산 인프라로 피해를 최소화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 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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