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완주 통합 해법 찾나···윤호중 “주민투표 등 조만간 결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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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통합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6자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안호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윤 장관은 “주민투표 등 통합 절차를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절차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격화돼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2013년 주민투표에서 완주군민 반대(55%)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표 자체는 양측 합의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000여명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월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합의 없는 추진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애초 9월 이전 주민투표를 목표로 했으나 완주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투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간담회 직후 김관영 지사는 “현안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10월 22일이나 29일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나오면 도와 시·군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호영·이성윤 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도 “주민 갈등 최소화와 통합 논의의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장관은 “참석자 모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해 전북도·전주시·완주군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하지 않았고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저희한테는 오는 30일 소환 관련해서는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현재 외환 의혹 관련해서는 정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도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조사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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