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속보]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유게시판

병원 마케팅 [속보]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9 03:03

본문

병원 마케팅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과잉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온 검찰청이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오후 6시5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수정안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으로 표적·편파 수사 논란에 자주 휘말렸다.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반발에 부딪혀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데 그쳤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혁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다져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안 통과 이후에도 쟁점은 남아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축소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정은 검찰 보완수사권 등 후속 과제를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청 외 다른 정부 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17시간12분 발언하며 직전 자신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직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의 투표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ICE 시설이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구체적인 배치 시점은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이 필요 없고 병력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파견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고 말했다.

이전글The most common PokerTube Debate Isn't As simple as You Might imagine 25.09.29
다음글Ufabet: Enjoy Thrilling Gambling Enterprise Gamings in Thailand 25.09.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병원 마케팅 [속보]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