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노동자 잇따라 죽어도···유가족과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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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간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A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상 동일한 원인으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개선업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합의 후 선처’라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법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 1척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한국군의 조치로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쪽 일대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선박의 이름이 ‘덕성호’인 것으로 파악했다. 덕성호는 NLL 남쪽 5km까지 넘어왔으며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군은 경고 방송에도 퇴각하지 않자, 경고성으로 60여발을 사격했다. 이후 덕성호는 한국 관할 해역 밖으로 이동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라며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덕성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실수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중국 어선 10여척이 NLL 근처에 있었다”라며 “중국 어선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다가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했다.
덕성호는 선체 길이 140m의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것으로 한국군은 파악됐다. 덕성호는 NLL을 넘은 뒤 중국 국적 선박으로 위장을 시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덕성호가 NLL 침범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서 자신의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NLL 침범 이후 우리 측 함정이 가까이 가보니 덕성호에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NLL 침범으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서자 중국 선박으로 속이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NLL을 넘은 덕성호가 해외에서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덕성호가 무연탄 4500t을 무국적 선박 ‘더이호’로 옮겨 실은 사실을 파악하고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정부는 덕성호가 2023년 3월 말 해외에서 북한에 들어간 중고인 것으로 파악했다. 중고 선박의 북한 제공, 북한 선박과의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22년 10월24일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 사격 이후 퇴각했다. 그러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국 해군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km~5km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에 설정한 선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를 누비는 손흥민(33·LAFC)이 첫 코리안 더비에서 시즌 7·8호골을 쏘아올리며 4경기 연속골을 신고했다.
로스앤젤레스(LA)FC는 2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MLS 세인트루이스 시티FC 원정에서 데니스 부앙가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멀티골(2골)을 묶어 3-0으로 승리했다. 4연승을 질주한 서부 콘퍼런스 4위 LAFC는 승점 53으로 2경기를 더 치른 3위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승점 54)를 승점 1점차로 추격하게 됐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2022년 1월 LAFC 지휘봉을 잡은 이래 통산 100승(36숭9패)을 달성해 기쁨이 두 배였다.
이날 경기는 지난달 LAFC 유니폼을 입고 MLS에 진출한 손흥민의 첫 코리안 더비로 주목을 받았다. 또 다른 국가대표 공격수인 정상빈이 올해 7월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가운데 두 선수 모두 나란히 선발로 출격한 영향이다.
팬들 사이에선 두 선수가 나란히 골 맛을 보는 그림이 기대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한 쪽으로 기울었다.
손흥민이 거침없는 골 사냥 솜씨를 자랑했다면, 정상빈은 몇 차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먼저 골을 넣은 쪽도 ‘흥부 듀오’가 버티는 LAFC였다. 부앙가는 전반 15분 중원에서 상대 수비수의 백패스를 가로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골망을 갈랐다. 부앙가의 시즌 23호골이자 5경기 연속골이었다. 부앙가는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쏟아내면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24골)에 이은 득점 2위를 달리게 됐다.
LAFC는 손흥민이 득점 행진의 바턴을 이어 받았다. 손흥민은 전반 내내 최전방을 고집하지 않고 팀 동료를 살리는데 주력해지만 전반 막바지 두 번째 골을 책임졌다. 손흥민은 후방에서 연결된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에 이은 오른발 슛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골문 왼쪽 구석을 꽂았다.
손흥민이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서 52초 만에 넣은 골을 넣은 기세가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전(3골),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전(1골)에 이어 이날 세인트루이스전까지 이어졌다. 손흥민이 정규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시절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또 LAFC에서 부앙가에 이어 두 번째로 4경기 연속골의 주인공이 됐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후반 15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팀 동료 아르템 스몰야코프의 패스를 받은 뒤 드리블로 빈 틈을 만들어내 재차 오른발 슛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8호골. 손흥민이 MLS 진출 8경기 만에 8호골을 넣는 동시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8골 3도움)를 돌파하는 순간이었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해트트릭 기회도 있었지만 후반 22분 페널티킥(PK) 판정이 비디오 판독(VAR)으로 정정되면서 기회를 놓쳤다.
정상빈은 후반 20분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침투 패스에 이은 과감한 돌파로 LAFC 골키퍼 위고 요리스와 충돌하며 쓰러지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고, 전반 24분에는 문전 혼전 상황에서 때린 슛이 요리스의 선방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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