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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군, NLL 포 사격훈련…K9 자주포 등 170여발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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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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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군이 24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세 번째 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이날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3분기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한다.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9 자주포 170여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포탄은 북쪽이 아닌,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했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들의 임무수행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사격 훈련 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국민 안전조치를 취했다.
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NLL 포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이후 군은 지난해 6·9·11월과 지난 2·6월 등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해당 훈련을 해왔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NLL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은 또다시 엇나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 사격 훈련이 정례화됨에 따라 NLL 일대 남북 긴장도는 낮아지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훈련을 명분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나선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7일 중국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최 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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