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나쁜 후기 위약금’ ‘환불 불가’ 산모 울린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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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S1 <우리말 겨루기>가 다문화 청소년 특집을 시작한다. 2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리말 대결이 펼쳐진다.
29일 방송되는 1부에선 다문화 청소년 4명이 도전에 나선다. 한국 국적 어머니와 앙골라 국적 아버지를 둔 마주환은 한국 국적을 택한 뒤 군 복무도 마쳤다. <우리말 겨루기> 우승 경력이 있는 서경석이 ‘우리말 짝꿍’으로 함께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유민호는 어머니의 다정한 한국어 선생님이다. 배우 박재민이 유민호의 기세를 끌어올리는 든든한 짝꿍으로 출연한다. 필리핀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영미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서동주 변호사가 그의 짝꿍으로 활약한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최유미는 예심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실력자다. 대학생이지만 모델로도 활동했고 홈쇼핑 방송에 리포터로 출연하기도 했다. ‘우리말 짝꿍’으로 나선 강아랑 기상캐스터가 그에게 밝은 힘을 더해준다. 오후 7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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