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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첫 재판 방송중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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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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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 혐의 인부(인정·부인) 진술에 이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이 확보한 이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이날 재판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가 2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중이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불이 난 뒤 신속히 대피했지만,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유럽연합(EU)이 수주 내에 중국산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집행위가 중국산 철강과 관련 제품에 25∼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곧 만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후속 조처로 새로운 ‘장기적 무역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가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EU가 만든 제도로, EU 회원국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18일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10월 중순까지 매우 강력한 (철강) 무역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억1500만~1억20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국내 소비가 정체되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를 포함한 각국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조처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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