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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로 해운항만물류 민원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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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3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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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31개 무역항 대체 사이트 전환
일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의 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오후 2시 현재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민원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시 누리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복구 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해운대구 등 자치구에서도 같은 내용이 안내문을 누리집 초기화면에 내걸었다.
이용이 제한된 대상시스템은 부산민원120(시정모니터, 교통신고센터, 시민감사관, 국민신문고), 여권, 정보공개포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인감증명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전자증명서, 문서24 등이다.
일부는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에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주말이라 주민센터 등 대부분 관청이 문을 닫아 사실상 대부분 민원 업무가 중단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제주에서도 여러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정부의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공원에 근무자도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도는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10월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한 지방세는 모두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9월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모두 10월15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위택스의 경우 모바일 이용은 제한되고, PC를 통해서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장애로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감면을 적용한 후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 해야 한다.
도는 지방세 미납·자동이체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제한에 따라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도 세무부서 직접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장애 서비스 현황은 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제주공항 3층 출발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 기기는 이날 오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재난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 서비스 차질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2.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53.0%)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부정 평가는 44.1%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이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과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및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8.3%를 나타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0.9%포인트,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격차는 5.0%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당의 정국 주도 노선과 더불어 미국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장외 투쟁이나 강경한 공세 노선이 20대, 학생, 진보층 등에서 지지율의 상당 폭 하락을 야기하며 젊은 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0.8%, 기타 정당 2.1% 등으로 파악됐다. 무당층은 9.1%로 지난주(7.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9%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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