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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학자 총재, 구속 후 2차 특검 소환조사 불응···특검, 오는 29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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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3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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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보안 시설을 원점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 만들어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행정안전부 국정자원장은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 맞이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기로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정부의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당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 주재 회의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NHN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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