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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정동영 “화해적 두 국가 전환, 영구 분단 인정 아냐…정부는 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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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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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을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다. 통일의 근거가 없어지자, 그해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임시방편으로 통일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 합의를 깼다.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이는)현실적, 실용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60%의 국민이 ‘북한이 국가냐’라는 질문에 ‘국가다’라고 답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의 주장이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위 실장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면, 통일포기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이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병력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의에 부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 제2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재심의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은 의창구 동읍 일대에 240여만㎡ 규모의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70년대 조성된 기계공업 중심의 기존 창원국가산단에다 경남과 창원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2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잡음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창원 제2국가산단(약 365만㎡) 지정 신청’을 지난 2월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발표 때 창원이 대상지에서 결국 빠졌다.
국토부는 제2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내 안전성이 우려되는 폐광산 존재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서에는 폐광산 영향범위 125만㎡가량(당초 전체면적의 34%)이 제외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 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빠르면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명절 장보기는 대형마트에서 하세요”
대형마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초저가 할인 경쟁에 나섰다. 지난 23일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만큼 전통 재래시장 등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추석 연휴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10월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천하제일 할인 대잔치’를 콘셉트로, 제수용품과 가족 먹거리부터 생활·가전까지 전방위적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신선식품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했다. 햇사과를 비롯해 국내산 삼겹살·목심(냉장)은 50% 할인하고, 국민 수산물인 오징어(원양산·대·해동)는 40% 할인해 1마리당 2748원에 판매한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골라담기’와 1+1 혜택 등으로 진행한다. 과자·라면·냉동식품·두부·컵밥·조미료·구강·헤어·바디용품·기저귀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0월 고래잇 페스타는 6일 간 장기로 진행해 긴 연휴 동안 분산될 쇼핑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며 “이마트는 고객들의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품에 대한 확실한 가격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10월 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꽃갈비, 떡갈비, 깻잎전, 명태전 등 제수용 PB 냉동식품을 일반 상품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최대 20% 추가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요리하다’ LA식 꽃갈비(600g)를 2000원 할인한 1만 5900원에, 요리하다 남도떡갈비(375g)와 요리하다 한입쏙 떡갈비(400g)를 각각 599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냉동 송편과 김밥햄, 맛살, 단무지 등도 싸게 판다. 요리하다 흰 깨송편·쑥 깨송편(각 500g)은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해 개당 5592원에 내놓는다. 제수 음식에 필요한 부재료인 꼬지전용 ‘오늘좋은’ 김밥햄(100g)과 요리용 맛살(165g)도 각각 1290원, 1790원에 판다.
생활잡화도 싸게 내놓는다. 오늘좋은 롤백 등 대표 제사용품을 4900원 균일가에, 오늘 좋은 인덕션 냄비·프라이팬과 조리도구는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체브랜드(PB) ‘심플러스’의 냉동전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냉동전은 소고기육전, 통표고버섯튀김, 통오이고추튀김, 보먹돼 떡갈비, 보먹돼 너비아니 등 5종이다. 홈플러스는 또 한입도톰떡갈비 등 기존 PB 냉동전류 9종을 ‘심플러스’ 브랜드로 통합, 리뉴얼해 출시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 명절 간편음식 등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추석 수요가 높은 신고배(3㎏)는 회원 특가인 1만1994원, 홍로사과(4~7입)는 8994원에 판매한다.
쇠고기는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홈플러스는 ‘농협 안심한우 1등급’과 ‘1+등급 등심’ 제품(각 100g)을 각각 반값인 7200원, 8300원에 판매한다. 또 명절 부침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란 30구’를 6390원으로 20% 할인한다. 미국산 초이스 냉장 찜갈비(100g)를 40% 할인한 2580원에, 미국산 초이스 냉동 LA식 꽃갈비(1.4kg)를 1만원 할인한 5만49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실적은 ‘소비쿠폰 특수’ 여부 등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1% 감소했다. 대형마트(-15.6%)와 SSM(-5.9%) 매출이 비교적 크게 감소했고 백화점(2.8%), 편의점(1.1%)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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