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우원식, 사회 거부한 주호영에 “무책임한 태도…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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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운영에 폐가 된다”며 “국회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며 “그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자주 연락했던 검찰 고위직 인사 중 한 명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 전 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6일 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12월10일, 12월12일, 12월15일 수차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동우회는 지난 2월25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원을 회원들에게 독려해 논란이 됐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3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한 전 총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되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 선배인 한 전 총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통화 내역만 있으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며 이들의 통화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경향신문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게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 조사표’(판단 조사표)를 조사해 작성해야 한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가정폭력인지 스토킹인지, 사실혼인지 쌍방 폭행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서 ‘가해자가 평소에 거친 언행, 잦은 싸움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 등 조사표의 10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10개 중 3개 항목(3점)에서 ‘예’라는 답이 나오면 경찰관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임시(가정폭력)·긴급응급조치(스토킹)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으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체크리스트도 추가된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지난 신고 내역이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더해 면담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조사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사까지 마쳐 간소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서로 다른 조사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박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물론 피해자 등 당사자들도 너무 많은 질문과 답을 해야 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협조 정도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체크리스트 확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조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피해자 중에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후에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신고 당시 조사표상 2개 항목에만 ‘예’라고 답해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서 오히려 폭넓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적용 법률이 달라서다.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 4일 기준 9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다룰 법이 마련되면 조사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관계를 따지는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하고 폭넓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현장의 혼란이 많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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