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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문일답]소방 “내부 연기·열 제거 뒤 배터리 외부 반출 시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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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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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27일 내부 연기와 열을 모두 제거한 뒤 배터리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전산실 내부에 할로겐 소화장비가 있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잡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국정자원 측은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UPS) 배터리와 서버가 함께 있는 게 위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려다 불이 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김기선 대전 유성소방서장, 이상민 국정자원 운영기획관, 정광용 국정자원 시설운영팀장과의 일문일답.
-배터리는 몇 개 소실됐나.
(김 단장) “전산실은 2개의 실로 돼 있다. 창가 쪽에 있는 실 구석 배터리팩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연소가 확대했다. 우측에 192개, 좌측에 192개 등 총 384개 배터리팩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제는 배터리팩이 192개 소실됐다고 알려졌는데 피해가 늘어났나.
“어제는 화재가 반대편까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배터리팩들이 케이블로 연결돼 있는데, 양쪽으로 각각 192개씩 연결돼 있다. 반대편까지 연소 확대되면서 총 384개 소실됐다.”
-서버도 탄 건가.
“전산실에는 배터리팩과 서버가 있다. 내부 온도가 장시간 고온으로 지속돼 내부는 대부분 소실됐다고 추정한다.”
-전산실 내부에 자체적인 소화 설비는 없나.
“내부에 할로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도착해서 수동으로 할로겐 용기를 개방했다. 할로겐은 연소 확대되는 걸 초기에 방지할 수는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다량을 물로 진화하거나 수조에 담가서 냉각시키는 방법뿐이다.”
-지금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연기와 열을 외부로 배출하고 있다. 안에 있는 배터리팩을 완전히 외부로 반출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에 담가서 외부로 반출하려 한다. 안전한 공간으로 격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진화 방법이다.”
-배터리하고 케이블하고 연결돼 있는데 전원을 내리지 않고 작업한 건가.
(이 운영기획관)“이번 작업을 공교롭게도 전산실 내 UPS 배터리가 있는 게 위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려 했다. 이번에 했던 것은 바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했다. 차단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자세한 원인은 감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작업에 앞서 대비한 게 있나.
“감리단이 있었고, 전문 제조장비업체도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초기 화재 진화가 안 됐나.
(정 시설팀장)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불이 나면 물에 담그는 것 외에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애초에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나.
“예전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다. 리튬이온배터리는 2010년 도입한 제품이다. SK 데이터센터 화재 때 문제가 발생해 인식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분리해) 내리던 중이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
-배터리 384개 가운데 몇개 내리려했나.
“총 6개 조로 나눠 1개 조는 이전 완료했다. 두번째 조에 대한 작업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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