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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에디터의 창]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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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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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시민들은 가끔 정치적 균형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권력을 몰아주기도 한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들은 거대야당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며 여대야소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내란 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담긴 선택이었다. 21년 전인 2004년에도 시민들은 여대야소를 선택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난 유권자들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46석에 불과하던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밀어줬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몰아준 권력을 바탕으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 처리가 목표였다. 민주당도 내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구체제 개혁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임기 시작부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온 민주당은 이번에는 성공을 자신한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더 세다. 노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당정분리를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고 그중에서도 ‘108 번뇌’라 불릴 정도로 제각각인 초선이 108명이었다. 법안 게이트키핑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도 야당에 넘겨줬다. 반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일체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66석으로 압도적 과반이고 비명 의원은 멸종 상태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했던 것과 같은 사태는 재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법사위도 장악하고 있고, 더 강력한 개혁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12석도 우군으로 두고 있다.
야당과 보수 세력의 저항은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도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혁을 저지할 힘도 명분도 잃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 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세력에 포위된 야당이 무슨 확장성을 가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권력화·정치화된 검찰 집단을 뜯어고치자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두 배 수준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개혁의 정당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개혁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요란한 개혁 공세가 곳곳에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3권분립 논란을 키웠다. 기고만장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를 판이다. 점입가경 추 위원장은 전례 없이 표결까지 강행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부결시켰고, 노트북에 유인물을 붙인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비아냥댔다. ‘추·나 대전’ 덕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나 의원의 존재감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에 필요한 건 속도나 힘이 아니다. 정치에서 무리한 속도는 부작용을 키우고, 절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터프한’ 정 대표와 추 위원장 등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보며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통쾌해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국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숙의는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이어지면서 개혁 피로도 쌓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난가병’에 걸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느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강성당원 구애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구호가 아니라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빈틈 하나로 개혁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했지만 법안의 ‘등’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게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민주당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개혁의 뒷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110만명과 최대 다수 국민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힘의 절제와 대화·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원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된다.
“대한민국 온나라시스템(범정부 업무 시스템)을 아무나 들여다봐도 괜찮습니까. 정부 해킹,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해킹과의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이 2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데 이어 하반기엔 KT·롯데카드 등에서도 해킹 사건이 잇따랐다. 기업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됐다.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 ‘지속형 지능 공격 무력화’(APT Down)를 통해서다.
과거 10여 년간 ‘화이트 해커’로 일하다 보안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던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45)는 26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랙 보고서에 나온 정부기관 해킹 시도 내용 중엔 심각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국가 위기사태라는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프랙 보고서’는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다시 해킹해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 등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은 통일부·해수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로그인에 성공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 등이 이뤄지는 범정부 업무 시스템이다. 해커들은 온나라시스템의 각종 공문서를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로그 검증 기록 2800건, 관련 보안프로그램 소스코드, 외교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도 갖고 있었다.
신 교수는 “정부 부처도 해킹을 당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커 PC에서) GPKI 인증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의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면 해킹당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한 마디로 눈 감고 운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과 일치한다.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심각한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전산시스템을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프랙 보고서는) ‘침해 정황’일 뿐 완전한 침해·대규모 유출의 증명은 아니다”(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 교수는 “안전조치는 즉시 하되, 출처·연결고리 검증과 독립 포렌식이 필요하다. 과소평가도 과장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당했다고 해서 기업의 과실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커였던 신 교수가 보기에 KT·롯데카드 해킹 사례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는 특히 KT 승인을 받지 않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이 작동했던 것은 “변명이 안 되는 잘못”이라고 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범행도구는 ‘KT 펨토셀’도 아닌 출처 불명의 네트워크 부품 조합이었다. 심지어 해당 기기 ID조차 “KT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것”(KT 관계자)이었다.
“만약 KT 펨토셀이 범행 수단이었다면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예 인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문이 열려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해커로서 보기에 롯데카드 공격 유형 역시 난도가 낮다. 롯데카드는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방치하다 정보 유출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안패치 역시 일찌감치 공개돼 있었다. 신 교수는 “문제가 된 취약점은 굉장히 유명해 공격을 위한 코드조차 다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면서 “8년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한국이 해커들의 ‘테스트베드’가 됐다는 자조가 나온다. 신 교수는 “한국의 보안 수준이 그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고,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한국은 많은 서비스가 IT 환경과 결합해 공격자(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금융기업이 앞다퉈 도입한 개별 본인인증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도 해커들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는 “KT 사태의 경우 문제 초점을 피해액보다는 본인인증이 뚫렸다는 것에 맞춰야 한다”면서 “본인인증 중심에 있는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2차 피해 가능성 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복제폰 생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을 통한 복제폰 시도가 이뤄지면 통신사에서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킹이 터졌다고 해서 보안 담당자들만 탓하기도 어렵다”고도 말했다. “근본 원인은 ‘돈 안 되는’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안 인증인 ‘ISMS-P’의 경우 대체로 형식적 통과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한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 인증을 위해 ‘문서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서버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손보기가 어렵죠.”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모두 ISMS- P 인증을 취득했지만 해킹을 피하지 못했다.
보안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해킹 컨설팅을 해왔다. 결론은 ‘보안투자 미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대개의 기업은 “반짝 관심을 두고 투자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왜 해킹을 당하고 또 당하기를 반복할까요. 사태가 터지면 잠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사고들도 결국 잊히고 보안 수준은 ‘원점’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이번만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폭군의 셰프>에서 폭군 연희군은 조선시대 연산군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연희군은 절대미각을 소유한 미식가로 그려지는데 실제 연산군도 그랬을까. 방탕하고 포악했으며 여색을 밝힌 것으로 많은 일화와 기록을 남긴 그는 음식에 대해 탐욕스러웠다. 임금의 식탁엔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산해진미가 차려지게 마련인데 그는 구하기 힘들고 귀한 식재료에 집착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귀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권력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산군이 좋아했던 것으로 실록에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는 ‘녹미’, 즉 사슴꼬리다. 사슴꼬리와 사슴혀를 진상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연산군일기 곳곳에 나와 있다. 그가 워낙 즐겨 먹었던 탓에 전국 팔도에서 구해도 물량이 달렸고, 관찰사가 국문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연산군일기 59권(연산 11년)에는 사슴 꼬리 한개의 값이 베 30필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는 수박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이를 잘못됐다고 간언했던 사헌부 관리 김천령은 사후에 부관참시를 당하기도 했다.
주색잡기에 빠졌던 그가 특히 탐닉했던 것은 보양식이었다. 병 없이 늙은 흰 말이 양기를 돋우는데 좋다해서 이를 즐겨 먹었으며 귀뚜라미, 잠자리, 베짱이, 두꺼비, 메뚜기 따위를 잡아 바치도록 했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정지천 교수가 쓴 <남성보감>에 따르면 잠자리와 베짱이는 정력제로 활용되어 왔다고 쓰고 있다.
음식사가인 주영하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쓴 <조선의 미식가들>에 언급된 15인의 조선시대 인물 중 왕으로는 영조가 유일하다. 83세까지 살았던 ‘장수왕’은 까탈스러운 입맛을 가졌지만 탐식이 아닌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이 몸에 뱄다. 다양한 차와 죽을 즐겼던 그가 입맛 없을 때 찾았던 별미는 고추장이다. 특히 순창 출신인 조종부의 집에서 만든 고추장을 좋아했다. 영조는 정치적으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조종부를 괘씸하게 여겼지만 그 집의 장은 거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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