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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위성락 “미국과 관세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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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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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뷰에서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요구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엔드 포인트)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 관계라고 규정돼있고 역대 정부도 이 개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특수 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이자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결이 다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러한 의견 차이 등이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 대 ‘자주파’ 갈등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왜 ‘동결’(freeze)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stop)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보다는 중단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라며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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