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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휴가도 연금도 없다, 오직 ‘봉사’할 뿐···‘생명체’인데 ‘물건’인, 봉사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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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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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주간경향] 인간보다 50배 뛰어난 청각, 인간의 1만배에 달하는 후각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 바로 사람을 위해 일하는 ‘특수목적견’이다. 지난 9월 13일 119구조견 ‘대찬’이가 경기 연천에서 실종된 지 사흘째인 70대 남성을 출동 30분 만에 도랑에서 찾아냈다. 이틀 뒤엔 구조견 ‘투리’가 경남 사천 야산에서 실종된 10대 아동을 실종 4시간 만에 찾았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한국 구조대와 함께 파견된 구조견 ‘토백’이는 앞발에 붕대를 감은 채 구조 활동을 벌이는 투혼을 보였다.
119구조견을 비롯해 군견, 마약탐지견, 검역·세관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동물을 ‘봉사동물’이라 부른다. 때때로 활약상이 알려지면 박수를 받지만 봉사동물에게는 직업 선택권도, 월급도, 휴가도, 연금도 없다. 오로지 ‘봉사’할 뿐이다. 은퇴 후 ‘제2의 견생’을 누릴 입양도 잘되지 않는다. 봉사동물의 사회적 기여에 걸맞게끔 현역 활동 시 처우를 개선하고,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김예지·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봉사동물’은 법령으로 정한 개념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봉사동물은 장애인 보조견이나 수색·경계·탐지, 구조 등을 위해 국가기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에서 활용하는 특수목적견을 가리킨다. 2024년 기준 한국 주요 기관에 소속된 봉사견은 약 1100마리, 장애인 안내견은 약 200마리로 추정된다.
대중에 꽤 알려진 봉사동물들도 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을 도운 안내견 ‘조이’는 2020년 국회 문턱을 처음 넘은 봉사동물이다. 조이의 국회 등원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조이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이가 8년간 안내견 활동을 끝내고 올 2월 은퇴했을 때도 관심을 모았다.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킁킁로그’ 시리즈는 탐지견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그중 지난 6월 초 올린 마약 탐지견 소개 예고편은 조회 수 100만회를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봉사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장애인 안내견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양성한다. 약 2년간 사회화·평가·훈련 과정을 거친 후 만 두 살 무렵 안내견 활동을 시작한다. 대략 여덟 살 이후 은퇴해 자원봉사 가정에 위탁되거나 일반 가정에 입양된다. 국가기관 봉사동물은 기관에서 적합한 품종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한다. 2년간 훈련·교육 과정을 거쳐 임명되면 7~8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은퇴 후 민간에 입양되거나 기관에서 관리·사육한다.
봉사동물 평균 수명은 열두 살에서 열네 살. 생의 3분의 2 이상을 공공에 복무한다.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윤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봉사동물은 현역일 때는 과도한 근무시간, 훈련·임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은퇴 후에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유기·방임 위기, 역할 전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특히 국가기관 봉사동물은 평소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험지를 수색하거나 위험물을 접촉하다 보니 부상이 잦다. 박경국 국군의학연구소 수의사는 같은 포럼에서 “실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잡하고 위험한 폭발물 탐지·수색 훈련을 하므로 찔리고 베이는 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박 수의사는 “전국에 3곳의 군 동물병원에서 소수의 인원이 책임감 하나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제한된 여건과 물리적 한계로 많은 환자를 놓치고 있다”며 봉사동물 응급진료를 맡아줄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보다 안 좋은 건 은퇴 후 상황이다. 입양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관리·사육하지만 사실상 갇혀 지내는 삶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된다. 지난해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봉사동물은 64마리(22%)에 불과하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봉사동물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방부 소속 추적견으로 활동했던 ‘예랑’이는 은퇴 후 입양인을 찾지 못해 현재 경기도 유기견 보호소인 반려마루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사단법인 ‘마침표’의 이영 소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예지 의원과 봉사활동을 가서 예랑이를 만났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견이었던 예랑이가 유기견 보호소에 흘러 들어갈 수 있나’ 굉장히 먹먹했다. 그래서 입법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군견 훈련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퇴 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고 있다. 예랑이도 그렇게 왔다”며 “은퇴 봉사동물들은 중·대형견이고, 나이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커 입양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동물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최근 봉사동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농림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은퇴 봉사동물 입양 시 1마리당 100만원(최대 100마리·1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봉사동물 은퇴 후 의료비가 연간 수백만원을 웃돌기도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입양자들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공공에 복무할 때 연금을 쌓아 은퇴 후 의료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봉사동물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윤주 교수는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소모품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그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봉사동물 생애주기별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봉사동물의 생명권·보호권 등을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 있다. 국내에선 봉사동물 지원 정책도 거의 없지만 민·관 기관별 봉사동물 관리·사육 실태, 은퇴 후 삶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 등’으로 정의한 부분을 ‘소유자 및 동반자 등’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사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소방청의 최초 봉사동물인 ‘세중’이가 인명구조견 인증을 받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헌승 의원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한정애 의원은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각각 법안에 담았다. 봉사동물의 복지 제고를 위해서, 또 각 기관에서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사육하는 때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행정적 이점 등을 위해 총괄 관리·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농림부에서도 센터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적 지위와 그러한 인식 속에서, 혹은 무관심 속에서 봉사동물을 지원할 법이나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은 힘을 받지 못했다. 박태진 삼성안내견학교 교장의 말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봉사동물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돌봐야겠다 하고요. 군·경, 소방에서는 은퇴견을 걱정하지 않고 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토의 개시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 석학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겐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식량·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했고,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언급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말고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내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기도 버스노사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10월 1일 첫 차부터 경기도 버스의 80%가 멈춘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50개 버스업체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경기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수송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파업 기간 각 시군과 함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개를 주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 및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해 거점간 연결을 통해 이동수요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연장과 비파업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택시 집중배차와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출퇴근 통행이 많은 거점지역 중심으로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 배치 등 교통관리를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노사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파업이 실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버스노조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까지 결렬되면 50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월 1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체 시내·외 버스 1만575대 중 약 8437대(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경기버스노조가 2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도내 50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 1만9384명 중 90.6%인 1만7576명이 참여해 97.9%(1만7207표)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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