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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산 동물병원 276곳 중 진료비 누리집 공개 5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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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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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산의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5곳만이 누리집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국민의힘)은 30일 부산시가 동물병원 27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산의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게시 장소는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진료실 6곳(2.17%), 병원 출입문 1곳(0.36%) 등이었다.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11.59%)에 불과했다. 누리집에 진료비를 공개한 곳은 5곳(1.81%) 뿐이었다.
이 시의원은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라며 “그러나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5곳 접속해본 결과 1곳은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었다”며 “이는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되 누리집을 운영하는 곳은 누리집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월까지 계도기간으로 11월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진료비 게시가 잘 이행돼 반려인들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한 김 전 회장 자필 수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수첩의) 작성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부정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재는 (사건이) 2016년도임에도 2015년도 기재 부분 중간에 끼워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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