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국제칼럼]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시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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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지난 21일 캐나다와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이튿날 유엔총회장에서는 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호주·룩셈부르크·몰타·벨기에 등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오랫동안 선언적 구호로만 머물러온 ‘두 국가 해법’이 세계의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흐름이다. 팔레스타인의 운명이 다시 국제 정치 무대 한가운데 놓였다는 점은 중동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 50개국 외교관 100명 이상이 집단 퇴장하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미국과 영국 대표단은 자리를 지켰지만 고위급 대신 하급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고, 네타냐후는 텅 빈 총회장을 향해 연설을 이어가야 했다. 일부 지지자들의 환호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야유와 비난이 뒤섞이며 총회장은 혼란스러웠다.
현장의 현실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가자의 병원은 전력과 연료가 끊겨 수술실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이 호흡기를 잃은 채 세상을 떠난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아로 숨진 이는 최소 273명이고, 그중 112명은 어린이였다. 국경에는 구호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봉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투하된 물품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 봉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밀쳐내며 몸부림친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전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더 이상의 지연은 곧 공모이며, 침묵은 방조일 뿐이다.
이 절망적인 현실은 팔레스타인 영화 <그라운드 제로로부터>의 단편 ‘소프트 스킨(Soft Skin)’에서 더욱 뼈아프게 드러난다. 가자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팔에 이름을 새겨 넣는 까닭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잉크 자국 하나하나에는 아이를 지켜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차마 내뱉지 못한 울음이 고여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이름이 새겨진 이후로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공습 직후 흙먼지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아이들의 얼굴은 어떤 통계보다도 가혹한 현실을 압축한다.
맨발로 뛰어가는 소년의 흐느낌, 동생을 업은 채 달아나는 어린아이의 눈빛은 숫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의 진실이다. 그러나 그토록 반복되는 장면들 속에서 세계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아이들의 절규가 들려옴에도 무심히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방관이자 또 다른 폭력이다.
한강 작가가 물었듯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가자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생명들의 절규가 지금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며, 그들의 기억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가 더 침묵한다면, 그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이 30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침체와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올해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 등 약 370만3000명이다.
이미 연체를 해소한 257만7000명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아직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차주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소액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등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은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올랐다. 금융위는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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