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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또 열린 혐중의 입···국힘 김민수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전염병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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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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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며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윤 어게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 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이민 단속 시설 보호를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무력 사용(full force)을 승인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은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배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 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백악관은 방화, 경찰관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시위대 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 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한 시위 관계자는 매일 자정 이후 연방 관리들이 최루탄과 곤봉, 곰 퇴치용 스프레이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군 병력이 투입되면 시위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텍 주지사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포틀랜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코텍 주지사는 물론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국경 단속,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미국 내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확대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배치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불거진 로스앤젤레스에 주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 수천명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려 왔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구심점이던 포틀랜드에 연방 건물과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무장한 연방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기도 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 우파 단체에 속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총격을 입고 숨지기도 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 그의 많은 정책들이 변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또 다른 변덕을 부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 방어진 기점 동쪽 약 20㎞ 지점에서 알래스카 조류가 대거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관찰된 조류는 알래스카에서 번식 후 이동하는 10종 3만1000여마리로, 국제보호종 등이 포함됐다. 철새동호회인 울산짹짹휴게소와 울산 새통신원을 비롯한 전국 탐조인 60여명이 참여한 방어진 해상탐조에서 촬영됐다.
먼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 취약종(VU)인 알류샨제비갈매기 약 100마리,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뿔쇠오리 약 50마리가 확인됐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 준위협종(NT)인 슴새 2만5000마리와 붉은발슴새 1마리가 먹이활동과 휴식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전남 신안군 등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쇠무릎의 번성으로 번식에 어려움을 겪어 개체수가 줄고 있는 바다제비 50마리의 모습도 보였다.
이 밖에 지느러미발도요, 북극도둑갈매기, 긴꼬리도둑갈매기, 제비갈매기 등의 이동도 포착됐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울산 방어진 해상이 알래스카와 캄차카에서 번식한 조류가 이동하는 주요 길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연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해상생태 탐조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철새를 탐조하고 기록하면서 서식지와 이동 경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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