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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정자원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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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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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29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세금 신고·납부는 위택스(PC)를 통해 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 감면분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26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오후 2시 10분 시장집무실에서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가 없다. 시장은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답이 없었다”면서 “(저희는)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요구사항과 입장·실태 등을 시장에게 충분히 전했다”며 “환승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불통 행정 등을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 시장이 면담 말미에 앞으로 마을버스 문제의 여러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민의 발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생활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극단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방안을 찾고, 준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더 버티기 어럽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는 만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일방적인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도 완화…서울 강남·성남 등 재개발 영향 주목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은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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