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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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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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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장 69박 70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 계속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면 다음달 13일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신 최고위원은 “국감은 예정대로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 한 건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180명의 의원이 계속 모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가 더 부담이 클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여당도 저희가 왜 이런 것까지 하게 됐는지 충분히 논의하셔서 국정 운영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꾸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쟁 덕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번 타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총 17시간 12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3개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넉 달이었는데 민주당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열흘 만에 시도하고 있다”며 “상임위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7시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장외 투쟁으로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이어 오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오는 10월1일부터 8일까지 1차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남 절임배추 20㎏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2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물량 소진 시에는 3만4990원에 살 수 있다.
동일한 중량의 괴산 절임배추는 3만4990원에, 평창 절임배추는 5만9990원에 각각 연중 최저가로 내놓는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이번 해남 절임배추 특가 판매를 위해 약 4만박스를 사전 기획했다.
사전예약은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센터’, 롯데슈퍼 ‘안내데스크’ 및 계산대에서 하면 된다. 예약한 절임배추는 오는 11월7일부터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절임배추 외에도 김치 양념과 알타리, 갓김치 등 주요 김장 재료를 사전예약으로 선보인다. 멸치액젓으로 감칠맛을 더한 ‘전라도식 김치양념(3.5㎏)’과 새우젓으로 담백한 맛을 낸 ‘경기도식 김치양념(3.5㎏)’을 각 3만9990원에 판매하고 ‘절임알타리(5㎏)’와 ‘여수 갓김치(3㎏)’는 각 3만9990원에 내놓는다.
1∼2인 가구를 위한 신상품 ‘해남 절임배추 간편 키트(9㎏)’도 3만9990원에 선보인다. 해남 절임배추(7㎏)와 김치양념(2㎏)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롯데마트·슈퍼는 2016년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우수 산지 절임배추 시설과 협력해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운영해오고 있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배추 시세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산지 원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며 “배추 계약 물량도 30% 늘려 수급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가락시장 기준 배추(3입) 도매가격은 2만8012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월 말 이후에는 여름철 비축한 배추 물량이 소진되고, 늦은 명절로 인해 배추 수요까지 늘어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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