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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겸직 허가도 없이···‘투잡’ 뛰는 부산 공공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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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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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근거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해당 기관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자진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가 확인돼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그 결과 음주 운전은 13명이었다. 겸직 허가 분야는 등록사실이 있는 455명 중 90명이 겸직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365명은 겸직 금지나 허가 등 검토가 필요했다.
이번 감사에는 6월17일~8월12일(41일) 전체 대상자 9699명 중 공로연수와 휴직 등 사유를 제외한 9673명이 참여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겸직 여부는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지나는 등 복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의지를 통해 감춰진 문제를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위반 사례 처벌 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규칙과 현장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과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조치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이었다. 이 외에 넘어짐, 이상 온도 접촉, 화학물질 누출·접촉이 4건씩, 사업장 외 교통사고 3건, 빠짐·익사 2건, 산소결핍 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92건(29%)으로 뒤를 이어 두 업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 등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그 밖에 네팔·카자흐스탄이 각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과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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