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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전세계 외환 거래액 3년간 28.5% 증가···한국 외환시장 규모는 14위로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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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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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전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3년 새 28%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와 위안화의 거래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원화가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를 보면,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액은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9조6000억달러(약 1경3494조원)로 직전 조사(2022년 4월) 대비 28.5% 증가했다. 환율변동 효과를 감안한 순수 거래액은 31.3% 늘어났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발표 이후 높은 환율 변동성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외환상품시장 거래액은 일평균 857억2000만달러(약 120조4708억원) 수준으로 3년 사이 26.5% 늘어났다.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지난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순위는 15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올랐다.
항목별로는 세계적으로 현물환 거래(3조달러)는 41.8%, 선물환 거래(1조8000억달러)는 59.5% 증가했고,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41.5%)를 차지하는 외환스왑 거래는 4.9% 증가했다.
통화별(전체 비중 합계 200% 기준)로는 미국 달러화 거래비중이 89.2%로 2022년(88.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거래비중은 매입과 매도를 모두 합한 것으로, 여전히 달러화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단 뜻이다.
유로화(30.6%→28.9%)와 영국 파운드화(12.9%→10.2%)는 점유율이 줄었고 중국 위안화(7%→8.5%)와 일본 엔화(16.7%→16.8%)는 점유율이 늘었다. 특히, 중국 위안화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점유율이 4.3%에서 8.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의 거래비중은 1.8%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위도 12위로 같았다.
전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액은 일평균 7조9000억달러(1경1089조원)로 직전 조사 대비 58.6% 증가했다. 한국의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액(일평균 145억9000만달러)도 3년 사이 34.7% 증가했다. 한국이 전체 금리파생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비슷했지만, 순위는 17위에서 18위로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 일동’으로 작성된 입장문에서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정부조직접 개정안 추진 등을 이유로 들어 이달 중순 이미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특검보에 “이번 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팀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파견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부장급 검사들이 민 특검과 면담을 할 때 평검사와 수사관들은 예정대로 수사일정을 진행했다.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한 만큼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로 본수사 90일을 채우고 추가로 30일을 연장했다. 다음달 29일이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이다. 기존 특검법으로도 여기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특검법 개정이 공포되면서 또 한 번 30일을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파견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수사만 마무리하고 복귀하면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나온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피고인이 마땅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려면 관련 사건을 잘 아는 파견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처럼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누가 맡을지는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에 3주기를 맞이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며 “159명의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정치권이 ‘3주기 즈음에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실패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유가족을 뵌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이었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고 사회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3년째 ‘투사’로 싸워온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고 상처를 들추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조위가 출범했을 때 ‘3주기 즈음엔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지만 아직도 답은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159명의 생명은 그저 ‘불운한 사고’ 숫자로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참사임에도 당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 수장 중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 조사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도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윤 회장은 “진실 없는 재판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없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여려분의 기억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이상은씨의 어머니 강선희씨도 “지난 3년간 참사를 둘러싼 폄훼와 부정,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에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민 제보도 독려했다. 김덕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나도 피해자가 맞나’ 망설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와 지원 논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자지원단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29일 3주기 추모 행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오는 25일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시민추모행진이 열리고,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0명의 가족 45명이 정부 공식 초청으로 처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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