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정성호, 임은정에 “정치적 언행 유의···본연 임무 충실하라” 경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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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등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또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지검장 부임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촉발한 ‘디지털 대란’이 길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이자 월요일인 29일에도 시민들은 공공 행정망·서비스망 복구가 안 돼 일상 생활에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국가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이 민생의 최우선 요체임을 온 국민이 체감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공공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 우체국 우편·금융, 복지·소방 등 62개 주요 서비스 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개의 공공 서비스망이 미복구 상태고, 화재로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키로 했으나 이 작업에만 4주가 걸릴 거라고 한다. 완전 정상화까지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원 행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누적되어 일어났다. 3년 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민간에 서버 이중화를 요구한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은 방치했다.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를 짓고도 셧다운 막는 시스템 구축을 미뤄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는 완비하지 못했다. 이날 감사원은 2023년 11월 189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후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다 터질 게 터진 격이다. 단적으로, 무사안일하고 냉온탕 오가는 ‘안전 행정’ 문제가 집약된 게 예산이다. 18년째 문 열지 못하고 있는 공주 데이터센터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올해 예산(251억원)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235억원에서 16억1400만원으로 대규모 감액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짠 내년도 정보보호예산(646억원) 대부분도 데이터 생태계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쓰여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 예산’은 연기·삭감하는 정부와 국회가 또 한 번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꼴이다.
민생·협치를 등한시한 여야의 책임도 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보완 권고를 깔아뭉갰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생은 화급한데 정치와 국회가 왜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국가안전망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외국에 보낸 서류에 문제가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민 고통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국가안전망 혁신의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3년의 무대책’을 철저히 성찰·반성하고, ‘AI 강국’의 큰 그림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주한중국대사관이 2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3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중 시위를 두고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측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국이 잇따라 비자 편리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양측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 일부 극우 세력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 “한국 측에는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각계의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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