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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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양강 구도를 유지한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3위 후보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91표,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당 소속 국회의원 295명 중 265명, 지난 27~28일 자민당 지지층 3143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환산한 결과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의원 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의원 지지 의향으로 한정하면 하야시 장관은 52명의 지지를 받아 71명 의원이 지지 의향을 밝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은 38명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다만 자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하야시 장관의 지지율을 16%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40%)이나 다카이치 전 경안상(25%)에 큰 격차로 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6~28일 915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에서도 자민당 지지층이 뽑은 ‘다음 총재에 어울리는 사람’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위(33%)였고, 다카이치 전 경안상(28%)과 하야시 장관(20%)이 뒤를 이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과반 지지를 결집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하야시 장관의 상승세에 주목하며 정권 운영 안정감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짚었다. 방위상·농림수산상 등 주요 보직을 경험했으며 외무상도 거쳐 외교적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보다는 강경 보수 색채가 옅고,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현직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향후 흐름에 따라 하야시 장관이 다카이치 전 경안상의 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야시 장관이 결선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달 4일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의 후임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국회는 내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산망 마비로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신보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신보 측은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시민들이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와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그 외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안심통장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호응에 힘입어 서울신보는 지난달 28일 2000억원 규모로 안심통장 2호를 출시했으나, 전산망 마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신보 측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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