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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결국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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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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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한민수 의원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웠다.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세 차례 현장감식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팀장 등을 포함해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화재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세 차례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 소속 과학수사 요원 3명을 추가 투입해 합동감식,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내부 전산망 운영 상황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대민 업무 관련 경찰청 주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경찰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12 등 치안 활동에는 차질이 없다”며 “경찰 96개 시스템 가운데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던 헬기 항공시스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세 곳에서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경찰은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계하는 기능 일부에 장애가 생겨 총 8개 시스템이 지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중 4개는 민원 서비스, 4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경찰은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현황 알림, 우편 자동 발송 등 일부 민원 기능은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 서비스의 로그인 기능과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의 문자 알림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장애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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