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단독]검찰, ‘무분별 전자 증거 저장’ 비판에 규정 개정했지만···확보 증거 감소는 ‘찔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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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올해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개)보다 11.6%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규정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 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검찰이 확보해 현재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는 각각 2743건, 6091건으로 올해 수집해 보관하는 증거 수에 비해 크게 적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까지 한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년, 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돼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편혜영(53)은 올해 등단 25주년을 맞았다. <아오이 가든> <재와 빨강> <사육장 쪽으로> 등 강렬한 인상을 뿜어내던 초기 작품부터 2018년 ‘셜리 잭슨상’을 안긴 <홀>까지 편혜영의 작품들은 현대인의 불안과 무기력, 폭력성을 섬뜩하게 그려내왔다. 꾸준한 자기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지만 근작들은 초기보다 일상성에 집중한 느낌도 든다. 그의 초기 팬들에겐 서운한 일이기도 했다. 신작 <어른의 미래>는 강렬함을 원하는 오랜 팬들의 성원에 답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작가는 이번 책에 대해 “‘아오이 가든’의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서늘한 기운이 풍기는 소설들을 납량 특집처럼 내봐야겠다고 생각해 묶었다”고 말했다.
<어른의 미래>는 200자 원고지 30장 혹은 50~60장 분량의 짧은 소설 11편을 엮은 소설집이다. 보통 단편 소설의 분량이 70장 혹은 80~90장 수준이니 단편의 반 혹은 3분의 2 정도 되는 길이의 소설들이다. 문예지 등에 미리 발표한 작품들도 있지만, ‘한 밤의 새’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모든 고요’ 네 작품은 소설집을 위해 새로 썼다.
짧은 소설이 기존의 단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는 “장편이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시간을 통과한다면 단편은 현재에 대해 얘기한다. 짧은 소설은 이 현재를 좀 더 집중해 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확실히 ‘짧다’라는 생각이 든다. 소설의 기본 5막 구조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면 절정 단계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편혜영 소설의 긴장감 있는 전개가 짧은 소설 특유의 속도감과 연결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냉장고’부터 서늘한 기운이 풍긴다. 중학생 김무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거대한 사건을 두고 전개되지 않음에도 마지막까지 높은 긴장감과 함께 진행된다. 소설의 마지막 냉장고가 열리기 직전까지 독자의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이야기는 결말과 함께 독자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선사한다. 이야기로부터 연상되는 사회적 맥락을 곱씹게 만드는 힘도 있다.
‘냉장고’는 2019년 즈음 쓴 소설이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을 모티브로 쓴 작품인데 작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흔적인 비석으로 디딤돌을 놓고 사는 곳, 어떻게든 살려는 의지가 보이는 곳이라 생각해서 인상적으로 봐뒀다가 작품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깊고 검은 구멍’의 주요 소재는 ‘금니’다. 작가는 “구두 수선집에 쓰인 ‘금이빨 삽니다’라는 문구가 항상 궁금했다. 일상적인 공간에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쓴 소설”이라고 말했다. ‘비닐하우스’는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썼다. 작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애청자라고 했다.
그의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되기도 했다. 2010년 발표한 <재와 빨강>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에 낯선 나라에 고립된 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주목받았다.
엽기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편혜영 특유의 상상력은 현실의 재현일까 과잉일까. 작가는 “활동 초기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문학적인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에 과잉된 상태를 통해 이야기하던 바를 드러냈다. 그런데 과잉된 세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과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파괴적이다. 그건 젊은 시절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얘기에 훨씬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납량 특집으로 구성하려 했다는 책에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다. ‘신발이 마를 동안’, ‘아는 사람’ 등이 그렇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편 소설 한 권과 소설집을 준비 중이다. 에세이 제안도 많이 들어오지만 편혜영은 여전히 손사래 친다. 그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걸 느낀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소설을 더 쓰고 싶다. 나중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소설만 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장편 <홀>을 원작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도 김지운 감독의 연출로 개봉을 준비 중이다. 작가는 “올해 상반기 촬영을 마치고 내년 개봉 예정으로,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으로 들었다”며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 특히 장모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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