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석 황금연휴’ 시작, 붐비는 인천공항…“연휴 동안 245만명 공항 이용” [현장 화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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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를 오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10일 금요일을 더하면 최대 열흘간 휴식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동안 총 245만3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3000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명보다 11.5% 늘어났다. 가장 붐비는 날은 개천절인 10월3일이다. 이날 12만9000명이 출국하는 등 총 23만9000명이 공항을 찾는다. 역대 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될 전망이다. 도착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로 12만4000명이 입국한다.
한편 같은 기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일부터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파업에 돌입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노조탄압 방지, 인력 충원과 4조2교대제 도입,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무안 ‘착한고구마’를 10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좋다.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조은지씨(39)는 유기농 1만 743㎡, 무농약 6만 8096㎡에서 연간 약 200t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연 소득은 약 6억원에 이른다.
조씨는 2007년 결혼과 함께 고구마 농사를 시작해 2014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뛰어들었다. 농사꾼인 남편 박명주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 이유식을 계기로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고구마를 생산하며 인터넷이나 학교급식 등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씨는 “처음에 도매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 판매로 착한 고구마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 신뢰를 얻어 판매를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무안군 전체 친환경 고구마 생산면적은 967㏊, 생산량은 약 1만6000t이며, 130농가가 참여해 백화점, 한살림, 인터넷 등에 판매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족과 함께 친환경 고구마 농업에 꾸준히 노력해 인터넷 직거래로 판로를 확대하는 모습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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