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신라호텔 대관 취소’에 국힘 “이재명 ‘셰셰’ 호텔경제학의 민낯”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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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APEC 기간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의 예약으로 인해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만 줘놓고 돌연 예약을 취소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중국에 ‘셰셰’해 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처참히 실패하여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중국으로부터도 ‘노쇼’나 당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뒤통수나 맞는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은 이마저도 좋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걸 보면 관세협상이 성공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신라호텔은 다음달 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국가 행사 일정이 생겼다며 고객들에게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당초 중국이 APEC 기간 중 연회장과 객실 전체를 예약했으나 최근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에 접어들자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미국 증시 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은 셧다운 직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보합권으로 내려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50분 현재 전장 대비 0.07% 오른 온스당 3861.54달러를 나타냈다. 셧다운을 2시간여 앞두고 온스당 3875.53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조금 밀렸다. 같은 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0.35% 오른 온스당 3886.90을 나타냈다. 한때 온스당 3904.10달러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39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보다 각각 0.44%, 0.45% 내렸다.
달러화는 내림세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2% 내린 97.584를 나타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일 로다는 로이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 달 이상 지속된 셧다운 기간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해고 위협을 꼽으며 “이는 셧다운을 노동 시장의 작은 충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8%, S&P500 지수는 0.41%, 나스닥지수는 0.30% 각각 상승 마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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