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예산안 부결’ 미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돌입···공공 서비스 중단에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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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셧다운 된다. 셧다운이 되면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셧다운의 위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에서는 여야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 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안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위한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최대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이 발생할 시 관광업에서 매주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셧다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우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부산시는 1일 BuTX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한 (가칭)‘BuTX 급행철도㈜’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통과로 BuTX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BuTX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시티, 동부산(오시리아)까지 54㎞ 구간에 7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시속 150㎞ 속도로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하는 급행철도이다. 가덕신공항~북항 구간을 18분,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을 33분에 주파한다. 요금은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 기준 5000원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은 총 6년에, 사업비는 4조7692억원으로 추정된다.
BuTX는 친환경 수소 철도로 부산 전역을 15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환승 편의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연말까지 제삼자 제안공고(안)를 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 민자사업 심의를 거쳐 제삼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2027년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BuTX를 개통할 계획이다.
BuTX 정거장은 주변 지역과 동반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BuTX를 경남·울산으로 확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처럼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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