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대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다음달 임시 개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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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대전시가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IC)이 있는 서북부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를 임시 개통하고, 교차로 입체화 등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 개통은 외삼~장대교차로~박산로로 이어지는 5.8㎞ 구간에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외삼~장대교차로 구간 4.9㎞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대형 승합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16인승 이상 통학·통근 차량은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대교차로~박산로 0.8㎞ 구간은 3.0m로 높이제한을 두고 중·소형 차량 위조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임시 개통에 맞춰 침신대네거리 교통섬을 축소해 양방향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종 방향으로는 직진차로를 확충했다. 반석네거리는 세종 방향 횡단보도를 철거해 신호주기를 30초 가량 추가 확보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반석네거리의 경우 횡단보도를 철거하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지체가 20~3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장기적으로 이 일대 도로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암교차로 구간에는 지하차도 건설과 교체로 입체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장대교차로도 입체화가 추진 중이다. 당초 평면교차로로 계획됐던 것을 지하화하기로 하고, 현재 막바지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서북부 지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계획된 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통행량이 분산돼 상습정체 구간인 장대교차로~유성생명과학고 일대 등의 통행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IC에서 장대교차로, 구암교네거리, 구암역삼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은 대전 서북부 교통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이라며 “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유성 체류 차량과 둔산 도심권 통과 수요를 분산시켜 교통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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