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금전 요구하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 100%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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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센터를 사칭하는 계정의 금전 사기 시도가 빈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65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65센터 사칭 계정은 주로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 이목을 끈다.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변호사를 가장한 특정인이 이용자에게 접근해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금전 요구’다.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국가안보센터 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한다. 지난달 이 같은 허위 계정의 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17건으로, 그중 일부는 금전을 이미 송금한 뒤였다.
방미통위는 “365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SNS 메신저로 접근하는 인물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142-235)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인터넷주소 등)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송금이 이뤄진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안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충북 영동군에는 매년 15만명이 찾는 장소가 있다.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노근리평화기념관이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미군은 인민군의 공격에 영동까지 후퇴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개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군에게는 인민군에 관한 첩보가 전파됐다. 대전 주변 방어선이 위축되는 중에 농부로 변장한 수백명의 인민군이 전선 후방으로 침투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을 7월 마지막 주, 주민들이 피란을 떠나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미군의 폭격과 사격으로 최소 150명,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주민 400명이 희생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후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린 정은용 위원장과 그의 아들 정구도(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다. 피해자들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때부터 수십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에는 사과를 요구했다. 미온적인 한국 정부와도 맞서야 했다. 반미 감정 확산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은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사과 요구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힘과 정의는 반비례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노력에 성과도 있었다. 사건을 경험한 미군의 증언을 담은 외신 탐사보도가 주목받자, 미국과 한국에서 군사 조사를 실시했다. 2001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관여된 전쟁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4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됐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창립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배상은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22년에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 시기와 시대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는 방관적 자세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는 살아있다>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돈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썼다. 소송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사과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임재성 변호사는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을 변호해오고 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 “피해자로서의 두려움과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이 팽팽히 긴장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치 독일군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레비나스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류 보편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실제 폭력을 피하고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는 노근리 사건의 경과를 살피며 우리가 겪은 참사를 떠올렸다. 4·3, 5·18,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까지. 피해자의 편에 설지언정 기어코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는 세우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알겠으니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하지만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노근리 사건 75주년을 기념해 최근 노근리평화기념관에서 특별전을 시작했다. 사건의 재현을 넘어 그날의 아픔과 기억을 오늘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노근리 사건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시간에 묻힌 우리 땅의 수많은 사건·사고를 표면 위로 올려 규명하고 풀어가는 일에 관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 기억들이 쌓여 사회를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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