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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추석 보름달 구름 사이로 ‘빼꼼’···연휴 날씨 ‘대체로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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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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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는 6일 추석 당일 강원 영동 지방과 경북 등 동쪽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관찰하기 어렵겠다. 기상청은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날씨를 예보했다. 추석 당일 서쪽과 남쪽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높은 고도로 구름이 들어오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때가 있겠지만, 동쪽 지역에는 동풍을 따라 낮은 고도로 구름까지 유입돼 두 구름층이 겹쳐지면서 보름달을 관찰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보름달은 오후 5시30분 전후 떠오르겠다.
연휴 기간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다. 귀성이 시작될 오는 2일부터 4일까지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00㎜까지 비가 쏟아져 호우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비는 3일 새벽 충청권과 영동지방까지 번졌다가 이날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4일까지 내리는 비는 천둥,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하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에서는 특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제주를 오가는 항공과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과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비가 오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전국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평년보다 2~7도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1~29도, 아침 최저기온은 14~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공 예보분석관은 “7일부터 물결이 높아지는 대조기가 시작돼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등 안전사고가 나타날 수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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