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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직설]인맥을 깨뜨리는 시대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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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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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학은 사회 나가보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끈함이 다르대요.”
최근 대학 입시에 관한 동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자주 눈에 띈다. 익히 들어본 말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세대를 놓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씁쓸하다. 대학뿐 아니라 특목·자사고, 국제중, 사립초, 영어유치원,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도 그 효용을 일정 정도 ‘인맥 만들기’에서 찾는 인식은 꽤 일반적이다. 무리해서라도 자녀를 ‘학군지’에서 키우려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입시와 부동산 쏠림의 일정한 원인이 인맥 지향에 있는 셈이다.
혹자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어차피 어느 사회나 인맥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일 텐데, 수십년 전 이를 반박한 연구가 있다. 사회학자 마크 그래노베터가 1973년 발표한 논문 ‘약한 연결의 힘’은 미국 보스턴 남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종사하는 일자리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조사했다. 답변을 종합하니 친구라 하기엔 조금 먼 지인을 통해서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노베터는 이런 ‘약한 연결’이 강한 인맥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정보가 더 멀리 퍼지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논문이 77만여회의 인용지수를 자랑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유명한 연구라는 점은 이 결과가 일반적 작동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주위에 말했을 때 A는 “친한 친구 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라고 했고, B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 같은데”라며 소개했을 때 어느 쪽에 신뢰가 갈까? 좋은 인재를 찾도록 도와주려는 진심은 어느 쪽에서 더 느껴질까?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인맥이 왜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사회도, 조직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와 내 자녀가 남들은 모르는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기를 바랄 뿐이다. 게다가 인맥을 그렇게 활용한 예를 우리는 지난 몇년간 거의 매일 들어왔다. 대통령 부인과 대학원 동문인 한 사람은 유력한 자산가와 기관장들을 통해 막대한 투자와 대출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다른 동문은 관련 경력 없이도 대통령실에 취업했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까지 이 인맥을 이용했다 의심받는다. 그 밖에도 그 인맥 그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은밀한 정보를 얻어 큰돈을 번 사람, 유력한 지위에 오른 사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한 사람을 우리는 계속 봐왔다.
이 과정을 보며 분노한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새삼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저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더 세고 확실한 사람과 인맥을 만들자’는 교훈만 주지 않으려면 인맥의 작동 기제를 철저히 깨뜨려야 한다. 이는 오로지 현재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시대정신을 짊어지는 리더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라가 아직도 산만하고 어수선하다. 내란이 청산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특검이 진실을 하나둘 밝혀내며, 내란 가담자들을 찾아내 가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격적이어서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흔들 능력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 축출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뒤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소동을 피웠다.
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면 삼권분립 훼손에 저항하고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야 한다. 합의 파기로 협치 정신을 저버린 행위를 고발하고,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기력을 잃은 국민의힘에 숨을 불어넣고, 내란 동조 집단이 내란 저지 세력에 맞설 명분을 안겨주었다.
사법부 개혁을 하려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적 정의이다. 윤석열도 그걸 무시해서 탄핵당했다.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따르면 된다. 탄핵 사유를 제시할 수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도 큰소리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를 절대선으로 믿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선과 악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나의 선은 상대의 관점에서 악이다. 국민의힘 눈에 ‘민주당 놈들’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빌고 싶은 대상이다.
선과 악의 대결은 만화에서나 나온다.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느냐가 상대의 얼굴을 결정한다. 양당 갈등은 서로가 선이라고 자처하는 선과 선, 상대를 악으로 낙인찍는 악과 악의 대결이다. 이런 대결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비겁하며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선악의 정치는 진영 정치와 짝을 이룬다. 진영 정치는 ‘우리 편이면 선, 다른 편이면 악’이란 이분법에 기반한다. 이런 정치에서 사람들은 우리 편에 유리해도 상대편을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 9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13%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시민들은 서로 다른 평행우주에 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정 성과가 나기 어렵고, 성과를 내도 다른 우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뿐 아니다. 진영 정치는 곤충을 숙주로 하는 연가시가 숙주를 물에 빠지도록 조종하는 것처럼 집권 세력을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끈다. 민주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좋은 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포기, 당내 갈등, 양당 대립 격화라는 대가를 치르고 집권 세력이 손에 쥔 것은 겨우 특검 활동 시한 보름 연장이다.
대통령까지 파기에 가세했지만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집권 세력의 목표는 보름 연장이 아니라, 파기 자체였던 것 같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만 깜빡했던 무엇이 있었다. 집권당 대표도 대통령도 거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그 무엇. 바로 국민의힘과는 타협 아닌 대결만 가능하다는 분열의 논리다.
이게 바로 내란 이후에도 내전이 계속되는 이유다. 윤석열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잃었지만, 나라가 아직도 전쟁 같은 정치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내란을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집권이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야당 배제, 입법 독주, 대화 거부의 자격도 얻은 것은 아니다.
내란 극복은 내전 정치의 종식, 다시 말해 정치 복원으로 완성된다. 정치 복원은 무장 군인이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통할 수 없는 두 세계의 벽을 허물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집권 세력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내란이 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집권자가 자제심을 잃고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은 위험을 부른다. 둘째, 다수당 입법 독주는 나라 전체를 분열의 수렁에 빠뜨린다. 셋째, 민주주의에선 권한을 최대로 동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넷째, 상대를 절멸시키고 싶은 증오심을 내려놓고 대화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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