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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설] AI 투자 ‘금산분리 예외’ 결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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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0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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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세계적인 동물학자·환경운동가침팬지의 도구 사용 발견 ‘명성’영장류에 대한 연구 방향 전환“자연보호·복원에 큰 족적 남겨”
한국 방문, 경향신문과 인터뷰“자연 망치는 어른들 볼 때마다아이들의 미래에 큰 피해 걱정”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려온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제인 구달 연구소는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연구소 설립자인 구달 박사가 “미국 강연 투어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중 평온하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생태학자로서 구달 박사의 발견은 과학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는 자연 보호와 복원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다”면서 “구달 박사의 삶과 업적은 침팬지와 다른 종들뿐 아니라 인류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글을 올렸다. 연구소는 “그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호기심, 희망,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인 구달은 26세였던 1960년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의 열대우림에서 천막을 짓고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현장 연구를 이어가던 구달은 그해 11월 과학사에 남을 발견을 했다. 구달이 1963년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구달은 당시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 이름 붙인 수컷 침팬지가 긴 풀잎을 흰개미굴에 넣어 개미를 잡아먹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는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통념을 뒤집는 발견이었다. 아직 정식 학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구달은 이 발견 내용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1964년에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면서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구달의 연구 이후로 침팬지를 포함한 영장류에 대한 과학자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침팬지는 지능이 있고 감정을 다른 개체와 공유하며 때로 전쟁도 일으키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구달의 발견에 대해 “세계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구달은 1934년 런던에서 태어나 본머스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타잔> <닥터 두리틀> 같은 아동문학 고전을 읽으며 동물에 대한 열정을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은 못했고 런던에서 비서, 타자원 등으로 일했다. 그러다 1957년 한 친구의 권유로 케냐에 체류하다가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훗날 구달의 멘토가 된 루이스 리키와 만남을 계기로 영장류 연구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구달은 이후 케임브리지대에서 동물행동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언론을 통해 세계적 명성과 ‘침팬지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그에게 “어머니 대지의 자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BBC는 전했다.
동물학자 구달은 열렬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다. 침팬지 서식지를 보전하지 않으면 종 보호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77년 곰베 연구 지원과 아프리카 환경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이름을 딴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했다. 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냥·학살도 그가 경계한 문제였다.
구달은 더 많은 여성이 생태학 연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개척한 인물이기도 하다. 구달의 침팬지 연구가 유명해진 뒤 ‘오랑우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비루테 갈디카스, ‘고릴라의 어머니’로 불리는 다이앤 포시 등이 영장류 연구에 나섰다.
구달은 연평균 300일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연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인류가 변화할 것을 호소했다. 그의 세계여행은 숨지기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1991년에는 어린이를 환경운동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뿌리와 새싹’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120여개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엔은 2002년 구달을 평화대사로 임명했다.
구달은 한국도 여러 차례 찾았다. 2014년 11월 구달은 자신과 오래 교류해온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던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을 방문했고 생태원 측은 구달의 방문을 기념해 생태원 내 숲에 ‘제인 구달의 길’을 조성했다.
당시 구달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른들이 자연을 망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많은 젊은이에게서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하지만 사람에게는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고 자연은 스스로 복원하는 힘이 있기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구달은 32권의 책을 썼으며 그중 15권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구달의 마지막 책 제목은 <희망의 책>이다.
구달은 1964년 네덜란드 사진작가 휘호 판 라빅과 결혼해 아들을 1명 뒀다. 1974년 이혼한 뒤 1975년 결혼한 탄자니아 국립공원 관리자 데릭 브라이슨과는 1980년 사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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