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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영상 중계된 한덕수 첫 공판 “불법계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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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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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통계청이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 새로 출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정부의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맡게 된다.
통계청은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다음달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1990년 통계청으로 개청한 후 35년 만이다. 통계청 최초 내부 출신인 안형준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취임한다.
통계청은 1948년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발했다. 이후 1966년 통계국 시절 국내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하기도 했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급 기관인 통계청으로 개청됐다. 2005년에는 차관급으로 승격됐다. 통계청은 현재 1363종의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국가데이처로 승격하면서 기존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다.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과 데이터 연계 활용 강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출범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국가적 사명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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