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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임대시장 안정시킨다며···오피스텔 건축규제 대폭 완화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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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0-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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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위원회에는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참여하는 26명의 민간 위원 위촉 현황을 밝혔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정부 측 위원은 10개 관계부처 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은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 투자, 정책 등 7개 분과로 나눠 26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위원 명단에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주요 기획사 수장을 비롯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교수 등 각 분야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와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연극·뮤지컬, 클래식·국악·무용, 문학, 미술, 출판·웹소설 등 9개 분야 전문가 약 9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예술 현장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과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양 날개”라며 “소외되는 현장 없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스킨케어 브랜드 마몽드가 지난달 27일 북유럽 최대 뷰티 유통사인 ‘리코’(Lyko)와 손잡고 유럽 8개국에 진출했다고 2일 밝혔다.
리코는 스웨덴을 거점으로 한 북유럽 대표 화장품 유통사다.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한 옴니 채널 전략으로 스칸디나비아 Z세대 고객들의 대표적인 뷰티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몽드는 리코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8개국에 동시 론칭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오프라인 매장 33곳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채널에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밤’ 등 주요 제품 11종을 선보인다.
특히 베스트셀러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가 눈길을 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꽃의 효능을 담은 ‘하이퍼 플로라’ 기술을 기반으로 Z세대 피부 고민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제품은 유럽 고객에게 K뷰티만의 매력을 전하는 핵심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코 최고경영자(CEO)인 리카드 리코는 “리코는 마몽드의 유럽 시장 진출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협업은 ‘뷰티의 출발점’이라는 리코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유럽 주요 거점으로 확장하면서 글로벌 뷰티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몽드는 공식 론칭에 앞서 지난달 24일 리코의 스웨덴 스톡홀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홍보 이벤트를 열었다고 아모레퍼시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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